신생아 중환자실 사태로 구속되는 소아청소년과 의사들

지난해 12월 서울의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으며 이 일로 의료진 세 명이 구속 수사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삶과 죽음이 오가는 생명의 최전선에서 중환자실, 특히 신생아 중환자실을 담당하는 의료진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기도 했다. 중환자실과 신생아 중환자실은 어떤 상황일까?

2009년 신종플루의 대대적인 유행이 있었을 때 국내 중환자실 사망률은 42.6%였으나, 호주는 14.3%, 미국은 28.4%, 심지어 우리나라보다 경제적인 규모가 적은  멕시코도 38.9% 로 우리나라보다 낮은 사망률을 보였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일차적인 문제는 중환자실을 전담하는 의료인력인 의사·간호사들이 부족한 것을 첫 번째 원인으로 얘기할 수 있다.

당시 중환자실을 전담하는 중환자 전문의가 있는 경우 사망률이 32%였으나 없는 경우 48% 이상이었다. 또한 간호사 1명이 중환자 2명을 전담하는 경우 '인체에 침입한 세균이 혈액으로 감염되어 나타나는 패혈증' 사망률이 20%였지만 3명을 전담하는 경우 39%, 4 명인 곳은 42%의 사망률을 보였다.

2015년 다시 강타한 신종플루로 인한 사망률도 중환자 전담 전문의가 없는 경우 50%였지만 있는 경우 25%로 극명한 차이를 보여줬으며 또한 패혈증의 사망률도 전담의가 있는 경우 18%였지만 없는 경우 42% 라는 결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2013년 중환자실의 진료 강화를 위해 '중환자실에 전담의사를 둘 수 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는 조항을 신설했으며 신생아 중환자실의 경우 전담의를 둬야 하며 간호사 1명당 연평균 1일 입원 환자수가 1.2명을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가 2인 이하인 경우가 82%인 현실이 법조문 하나로 해결되지는 않는다. 현재 신생아실 중환자의 원가보전율이 55.6%로 신생아 중환자를 많이 볼수록, 의료인력을 많이 충원할수록 적자가 늘어나는 구조속에서 사명감만으로 십자가를 지게 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 아닐 것이다.

과거 통계를 보면 2005년 신생아 중환자실 1731 병상에서 2010년 1252 병상으로 27%나 감소했다. 이는 출생률 감소가 주요한 원인이겠지만 신생아 중환자실의 적자 증가와 인력 부족도 큰 이유 중 하나였다.

사회경제적 변화에서 보면 1993년 산모의 연령이 27.55세였으나 16년 뒤 30.97세(2010년 통계청)로 증가했으며, 산모 연령이 증가할수록 미숙아 출생이 늘어났으며 특히 출생체중이 2500g 이하의 저체중 출생아는 188% 증가했고 이런 추세는 지속될 것이다. 신생아는 제태 연령이 낮고 출생체중이 적을수록 사망률이 높아 앞으로도 이대목동병원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집중치료가 필요한 출생체중 1000g 미만의 미숙아는 치료 내용에 관계없이 1일 10만 엔(약 100만 원)이 90일간, 출생체중 1000~1500g의 미숙아는 8만 6000엔(약 90만 원)이 60일간, 만삭아의 경우 21일간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으로 현재 일본은 세계 최저의 미숙아 및 신생아 사망률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보건복지부 지출 약 63조원 중 보건의료 부분은 2.4조로 전체 예산의 3.9%만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다.

신생아 중환자실의 주된 사망원인은 미숙아 관련 합병증, 선천성 기형, 패혈증 등으로, 사망을 줄이기 위해서는 고위험 임신 산모의 미숙아 출산을 줄이고 철저한 감염관리가 필요하다.

고위험 임신은 사회적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겠지만 의료 관련 감염관리는 단 시일 내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돈이 들지 않는 단기 해결과제, 특히 구속·처벌이 능사가 아닐 것이다. 오히려 많은 의료진들이 중환자실을 떠나게 되는 역효과로 안타까운 죽음이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흔히들 '사람이 먼저다, 생명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한다. 사람과 생명이 먼저 중시되는 사회에는 반드시 비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인식이 필요한 시점이다.